코로나19 대응 관련 고용분야 시책

연번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요정이 불가피할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일 최대 6.6만원
2	고용안정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 유연근무제를 주 1~3회 활용하는 사업주	1인당 주 최대 10만원 (연 520만원)
3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근로로 전환하는 사업주	간접노무비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8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기준)
4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 19~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의 사업주	1인당 연 900만원
5	특별연장근로 인가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사업주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허용
6	일자리안정자금	◦ 저임금 근로자(월 보수 215만원 이하)를 계속 고용하는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원
7	두루누리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월 보수 215만원 미만의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8	고용보험 실업급여	◦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일 최대 6.6만원
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개월간 최대 100만원
10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최대 2,000만원 (금리 : 연 1.5%)
11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 코로나19 확진, 유증상 등으로 남녀고용 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5만원
12	특별고용 위기업종	◦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근로자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최대 7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특별고용 위기지역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의 사업주·근로자 * ①전북 군산, ②경남 거제, ③울산 동구, ④통영, ⑤고성군, ⑥창원 진해 ⑦목포‧영암

1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개요

◦ (목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

*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사업규모 축소조정 등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지원대상)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근로자별 1일 최대 6.6만원 , 연간 180일 이내

□ 코로나19 관련 확대 지원 방안

◦ (지원요건 완화, 2.28)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지원비율 상향, 3.31) 전 업종 3개월간(4~6월)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부담이 25 → 10%로 감소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3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업 등)

◦ (무급휴직 요건완화, 4.27)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 실시 시 지원금 지급

* (현행)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유급고용조치 1개월 후, 일반 업종은 3개월 후 무급휴직 실시 시 지급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월 50만원  x 3개월)

□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2		고용안정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 간의 밀접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필요

◦ (지원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제도개선) 심사위원회 수시개최, 입사 1개월 미만 근로자 포함,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근태관리 허용 등을 통한 활용 촉진 (2.25~)

□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근로자가 주 1~3회 유연근무 활용 시, 1주당 최대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최대 1년)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 1~2회	주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기업당 종업원 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및 근무혁신을 위한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이내, (근무혁신)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지방노동관서)	→	14일 이내 지급 결정여부 통지 (지방노동관서)	→	지원금 지급 (지방노동관서 → 사업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3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 사업개요

◦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사업주

◦ (지원요건) ①전환제도 도입, ②주 15~35시간으로 단축,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전환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시간제 전환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내용	월 지원수준		지원대상
	종 전	인 상 (3.1~6.30)
간접노무비	20만원	40만원	중소·중견기업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 40만원 25∼35시간 : 24만원 임신근로자 : 40만원	15∼25시간 : 60만원 25∼35시간 : 40만원 임신근로자 : 60만원	모든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중소기업: 60만원 그외: 30만원	중소기업: 80만원 그외: 30만원	모든 기업

□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지방노동관서 → 사업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청년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 전체 근로자수 증가②

①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신규채용

② 전년 대비 총 근로자 수 증가

⇒ ①,②번 요건 동시 충족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신규채용 후 첫달 임금지급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신청서 검토·확인 (지방노동관서)	→	지원금 지급 (지방노동관서 → 사업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5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 제도 개요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

* 주52시간 시행 시기 : (50~299인) ‘20.1.1(계도기간 1년 부여), (5~49인) ’21.7.1

□ 개선 내용 (’20.1.31 시행)

◦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기존 재해·재난 수습 1가지에서 4개가 추가된 5가지로 확대하고, 건강권 보호조치를 추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특별한 사정(인가 사유)		+	□ 개별 근로자 동의	+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❶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❷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건강보호 조치 (제9조 제4항)		￭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 (효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1주 12시간 범위 내 (1주 총 근로 64시간)에서 최대 4주 (R&D는 최대 3개월)까지 초과근로 가능

□ 신청 절차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접수 및 검토 (지방노동관서)	→	인가여부 결정 (지방노동관서장)	→	인가여부 통보 (지방노동관서) ※ 신청 후 3일 이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6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지원

□ 사업 개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과세소득 3억원 초과자는 제외)

◦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외)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9만원)

◦ 코로나19 대응으로, 최대 7만원 추가 지원 (3~6월 지원금)

* 5인 미만 : 11 → 18만원, 5~9인 : 9 → 16만원, 10인 이상 : 9 → 13만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 주 10시간 이상 근무 / ** 월 10일 이상 근로

◦ 현금지급 (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 신청절차 (4대보험 공단지사·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EDI 시스템)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접수·심사 (근로복지공단)	→	매달 15일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www.jobfunds.or.kr)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지원수준) 고용보험①·국민연금② 보험료 부담분 중 최대 90% 지원

* ① (근로자) 월 임금 0.8%, (사업주) 1.05%, ② (근로자) 월 임금 4.5%, (사업주) 4.5%

- (신규) 5명 미만 기업 90% 지원, 10명 미만 기업 80% 지원

- (기지원) 10명 미만 30%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절차 (관할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지원금 표시)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보조금 지원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8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사업개요

◦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발적 이직,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직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실업급여 종류		지급 요건	지급액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일 6.6만원 상한 (최대 270일)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일 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자영업 영위)	구직급여 미지급액 1/2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받는 경우	일 7,530원 (교통비, 식대)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왕복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실비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 이전

□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고서 제출 (사업주)	▸	접수 및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사)	▸	결과 통지 (사업주·피보험자)

취업촉진수당

청구서 제출 (사업주)	▸	접수 및 확인·검토 (근로복지공단지사)	▸	수당지급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9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 지자체별로 지원기간,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별도로 지원사업을 공고할 예정

□ 지원대상 : (심각단계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5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무급휴직자)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부산･인천 1개월)

*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 인천 수상･항공운송업, 제주 여행･관광숙박업 우선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서울･부산･인천･제주 1개월)

◦ (단기일자리) 9개 광역자치단체* 사업장 방역, 전통시장 택배 등 1일당 월 180만원 내외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직업훈련비) 4개 광역자치단체* 직업훈련생 2개월간 월 12만원

◦ (방역비) 세종시는 사업장 자체 방역비를 지원

□ 지원절차 (각 지자체별 별도 사업공고)

지원신청 (근로자 등)	→	요건심사 (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근로자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7)
17개 지자체 일자리관련과

10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사업개요

◦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로 대출 (최대 2,000만원)

□ 지원대상 : 3인 가구 중위소득(’20년기준 월 388만원*) 이하 노동자

* 7.31까지 한시 적용, 7.31 이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는 소득요건 미적용 (~‘20.7.31)

□ 지원내용 (□ : 코로나 19 피해시 활용 가능)

융자종류	신청요건	한도액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1,250만원
자녀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1,000만원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부모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	1,000만원
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사망	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	1,000만원
소액생계비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	2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현재 재직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1개월 분 이상 임금이 체불	1,0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는 2,000만원

◦ (금리·융자조건) 연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연 0.9~1.0% 보증료 개인부담)

□ 지원절차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융자

신청

(신청자)

적격 결정

(근로복지공단)

보증

신청

(신청자)

보증서발행

(근로복지공단)

은행

통지

(근로복지공단)

융자

실행

(신청자)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1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가족돌봄비용 지급 사유>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부부 각각 5일), 한부모(10일이내)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 지원

□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 (근로자)	→	14일 이내 지급여부 통보 (지방노동관서)	→	지원금 지급 (지방노동관서 → 사업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12		특별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위기업종 우대 지원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휴업급여 등)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휴직 근 로 자 지 원 금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6.6만원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자부담율 최대 55%) ② 훈련상담 기간 2주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자부담율 0~20%) ② 훈련상담 기간 1주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인당 1천만원		1인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지역내 모든 구직자 소득요건 면제
근 로 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 *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 도 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 자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상 산업 고시 필요		1년간 월임금 50% (대규모기업 1/3)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한도 3년간 지원		1인당 5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요건은 동일)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월 388만원)로 완화 (~7.31)